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알법세(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법률·세무 정보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사이트"란 알법세가 법률 및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재된 생활법률, 세금, 행정서비스 등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은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사이트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률 정보 콘텐츠 제공 (계약, 임대차, 상속 등)
   • 세금 관련 정보 제공 (소득세, 양도세, 절세 방법 등)
   • 행정서비스 안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이용 등)
   • 기타 법률·세무 관련 정보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6조 (저작권)

1. 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이트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콘텐츠의 성격)

1.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률·세무 정보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법률적 판단이나 세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3. 사이트의 콘텐츠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상황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본 사이트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의 변경이나 판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면책사항)

1. 사이트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이트는 제공되는 법률·세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법적·재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이트의 정보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이트는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관할법원)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