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도 커지므로 정확한 기준과 발행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와 세원 관리를 위해 의무발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 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가 간소화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과세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겸영사업자는 각 사업별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발생 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시 별도의 발행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행 후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 시스템에 재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송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1%이며, 전송 지연 시에는 0.5%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인증서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